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과연 불법일까?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법상 홍 씨의 과실 100%로 인정!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법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니, 이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파트 단지 내 또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앙선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선 도색이 벗겨져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중앙선 없는 도로의 교차로 중앙 부분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
•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앞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
•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 넘어가면 죽음의 선

중앙선 침범사고는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든 일반도로든, 중앙선은 단순한 노란색 선이 아닙니다. 침범할 경우 소중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생명선이자 불가침선입니다.